1.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념
임직원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완성하고 그 특허 권리를 회사에 승계할 때, 회사가 사내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한 금전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2. 강력한 3대 세제 혜택
1) 임직원 혜택: 발명자에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연 70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. 2) 법인 혜택: 지급된 보상금은 전액 인건비(손금)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입니다. 3) R&D 세액공제: 지급액의 25%를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습니다.
3. 합법적인 규정 제정 및 도입 4단계
1)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안 작성, 2) 임직원 의견 수렴 및 심의위원회 구성, 3) 전 직원 동의 및 규정 공포, 4) 발명 승계 통지 및 보상금 지급.
4.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혜택
제도를 성실히 운영하는 기업은 특허청으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을 받아 정부 R&D 가점,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, 조달청 가점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습니다.
LSG 실무 핵심 체크포인트
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"사내 규정 제정 전 직원 협의 회의록"과 "정식 공포 문서"가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. 이 절차 증빙이 없으면 세무조사 시 근로소득세 탈루로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규정 도입 절차를 철저히 밟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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